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이후 정부의 첫 번째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다음 달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앞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전기요금 결정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를 모태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되면서 향후 전력 정책의 무게추도 ‘산업’에서 ‘환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8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국제 가격 변동을 고려해 킬로와트시(㎾h)당 5원 안팎에서 결정한다. 현재 최대치(+5원)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도 공공요금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료는 2023년 5월 ㎾h당 8원 인상 이후 2년째 동결됐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1분기 ㎾h당 105.5원에서 3년 만에 185.5원으로 70% 이상 오른 상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면 전기료를 내리는 게 맞고, 전기료 정상화 차원에선 주택용 전기료를 올리는 게 맞는다”면서도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을 통해 전기료를 건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향후 전기요금 결정 구조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제출한 조정안을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산업부 소속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전기료 결정 업무는 산업부 손을 떠나게 된다.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논의는 실종되고 되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가 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최대 50%)을 추진하면서 발전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한국과기대 교수는 “산업부 안에선 산업용 전기료 문제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와 함께 전력시장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바뀌며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위는 현 이종영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학계 전문가 등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에너지·자원 분야 등의 비상임위원 4명 임기가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새 비상임위원들이 환경 분야로 꾸려지면 전기위 방향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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