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교육부 발표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장지도)를 놓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엇박자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8일 “국가교육위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고교학점제 보완을 서둘러 왔다. 지난 15일에는 첫 현장 일정으로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튿날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고교학점제에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2학기 수업이 이뤄지고 있고 중간고사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주로 보장지도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보장지도는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을 학교와 교사가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교사들은 이 정책 때문에 현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반발한다.
교육부가 보장지도 정책을 손보려면 국가교육위 협조가 필요했다.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가 보장지도 정책을 바꾸려면 국가교육위가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의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혼란을 줄이려면 두 기관이 빠르게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와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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