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혜를 보는 곳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될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뚜렷한 담당 산업이 없던 ‘총괄 부처’에서 금융 정책 전담 부처로 거듭나면서 ‘나갈 자리’가 적다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이 금융 분야 독립성을 저해하고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귀환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발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남은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국내 금융 정책 사령탑을 재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직 분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가와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직 규모가 줄어드는 금융위가 이번 개편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금소원 분리 독립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맞은 금감원도 적잖은 손해를 보게 된다.
반면 재경부는 예상외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 경제 분야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재부 사람들”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 분리로 정책과 세제·예산을 동시에 쥐고 ‘왕 부처’ 노릇을 하던 기존 위상은 잃지만, 남는 직원들은 국내 금융 정책 합류로 얻는 시너지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직사회의 ‘양대 갑’으로 꼽혔던 기재부지만 직원들은 항상 ‘자리가 모자란다’는 불만을 달고 살았다. 직접 담당하는 주요 산업이 없고, 산하 공공기관도 4곳에 불과해 선택할 수 있는 행선지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 후 재경부 상황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들을 가져온다. 금융 정책을 전담하는 만큼 금융권 및 산하 협회·단체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이전 재경부·금감위 체제에서의 ‘금정라인’이 다시 대표 엘리트 코스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추경호·최상목 전 부총리가 모두 금융정책국 과장 출신이다.
일각에선 기재부 힘을 빼겠다고 시작한 이번 조직 개편이 되레 ‘모피아 재결집’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기관 간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예산권 박탈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 정책의 독립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융 쪽 개편 결과로 인한 최후의 승리자는 기재부”라면서 “예산은 빼줬지만 1급도 늘어나고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의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