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 한 건도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 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검사가 이전보다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기존 중대재해 사건이 수사 중복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기화하는 문제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대검은 검찰이 특사경에 적극 지시를 내릴 것을 강조했다. 현재 산업재해·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산림·식품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역시 입건부터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특사경에 대한 지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의 이 같은 지시는 현재의 검찰개혁에 대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남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 검사는 “중대재해 사건은 검찰의 전문 영역이기도 한 만큼 특사경에 대한 신속한 지휘를 통해 향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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