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다며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춘 것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면서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반도체에 대해 100%, 의약품에 대해선 150~250%의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 중이며 이에 따라 곧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잊지 말라. EU는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며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호관세 소송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논란이 많은 정책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