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7일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내놓으며 주 4.5일제 관련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병행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제도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럴 여건이 됐는지 돌아보는 게 순서다.
한국생산성본부(KPC)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이같이 낮은 생산성의 원인인 경직된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근무일 단축을 강행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 인건비 부담,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생산 차질 등 악순환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내세우기에 앞서 충분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책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그제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오는 26일 4.5일제를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주5일제 도입도 앞장섰듯이 자신들이 나서야 관철될 수 있다는 논리다. 고임금·안정 고용을 누리는 ‘귀족 노조’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 하는 건 볼썽사납다. 가뜩이나 금융노조원들이 종사하는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49.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크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근무일 단축으로 일선 창구에서 벌어질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노사 협상용 카드로 압박하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이다. 금융노조는 기득권에 안주해 국민 불편을 담보로 잡는 생떼부터 멈추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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