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청년 고용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 정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그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는 과거 부족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율성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초래하는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지방 5개 발전 축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함께 육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지역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인구 감소 지역을 단순한 현상으로만 분류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자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으면 수백 곳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농어촌특별회계 제도가 불필요한 시설 공사만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을 고쳐서라도 지역 기본소득 지급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문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에서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냐”며 지역 발전 촉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에 은행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지역 기업에 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부문을 다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청소노동자 협동조합에 청소 용역을 맡겼던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경제 영역을 복원해 공공서비스 위탁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도 별도로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인데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청년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에도 청년 신규채용을 부탁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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