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감사·감찰 요구 및 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재판부’ 압박과 ‘3대 특검’ 가동에 이어 국회 특위·상임위별 동시다발적 각개전투에까지 나선 양상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연결 짓는 과정에 권 의원이 개입했으며, 이 의원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KH그룹이 가지고 있던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했다는 골자의 의혹 제기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 없는 자들이 특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나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 한 초대형 비리 사건이자 정적 제거를 위해서 조작수사에 가담하며 정치공작을 기도한 정치탄압 사건”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법무부 감찰 카드도 꺼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상이다. 또 국가정보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근무하던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팀에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혁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당의 감찰·감사 요청은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지난 9일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찰단 구성을 요청했다. 윤 장관 역시 곧바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호응했다. 대북송금 사건, 서해피격 사건 수사 진상규명론에 불을 붙인 국정원 특별감사 역시 정보위원회 여당 위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이심전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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