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 계속되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고리로 모처럼 야권이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개혁신당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빌런(악당)”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16일 일제히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공조 태세를 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숙청을 통해 정권을 유지한 나치 독일 인민재판소와 구소련의 인민법원을 재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한 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 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고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 빌런”이라며 여권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김건희·내란·해병 특검)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국에선 최고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첫 집회를 추진하는 등 장외집회로 투쟁 수위를 높여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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