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부양을 가로막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지난 7월과 8월 각각 통과시켰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장기적으로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투자·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 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해 왔는데 활용 범위가 제한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이 시장 대비 각각 11.2~19.66% 포인트, 16.4~47.9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구조적 불황에 빠진 석유화합 업종을 지목하며 자사주 소각이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할 경우 자본 감소로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 중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들의 평균 자기주식 보유 비중은 각각 24.54%, 4.93%, 5.43%로 한국 평균(2.31%)보다 높았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 ‘무장 해제’와 같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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