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첫 행보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택했다. 가장 먼저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교학점제를 지목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교사 업무량 증가와 부실 수업 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 부총리는 15일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고교학점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산여고는 인근 금산고, 금산산업고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학생과 교사, 충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학교에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을 혼란과 과부하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전면 폐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장해주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장지도)에 반발이 크다. 고교학점제에서 고교생은 3년간 192학점을 따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도가 40%를 넘어야 받는다. 보장지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정책이다.
교사들은 고교생 학력 저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누적된 결과여서 고교 단계에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수 감소로 교사를 줄이는 와중에 보장지도 때문에 수업 전반의 질이 떨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출석만 하면 보장지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과 보장지도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공교육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교육 국가 책임제’의 핵심이므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1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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