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 15%대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대통령의 지적이 결국 추가 출연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을 통해 저신용 차주에게 제공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햇살론 15·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주요 서민금융 상품의 기본 대출 금리는 연 15.9%다. 하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16.51%)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낮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성장률 1% 시대에 15%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겠느냐”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는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싸게 빌려줄 수 없나”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또 한 번의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이자를 올리고,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선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깎자는 제안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실 비율이 높은 최저신용자 대출 상품은 현재도 서금원의 보증과 대위변제에 의존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이 올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정한 대위변제율은 53.5%에 달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535만원은 원래 차주 대신 서금원이 갚는다는 뜻이다.
금리를 낮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금원이 받는 보증료율을 인하하면 된다. 현재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절반 이상(7.9~9.9% 포인트)이 서금원의 보증료율로 이뤄져 있다. 다만 보증료율을 낮추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려면 서민금융 재원을 현행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또 한 번의 ‘출연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예상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시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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