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여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사법 개혁으로 무게추를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분출한 위헌 주장도 일일이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다만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필요성은 있는데 법원이 안 하니 법적 근거를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에 직간적접으로 관련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별도 당론 발의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구성됐고 2019년에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관련 사건을 확실히 처리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하는데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노동법원 설치를 기억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재판 독립성 침해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건데 이 건에 대해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원조직법, 형사법 등을 발의하고 우리가 정기국회 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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