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다가 파기한 ‘더 센 특검법’에 대해 “그런 건 타협 대상 아니다”고 밝히며 내란 척결은 물러설 수 없는 가치임을 확실히 했다. 반면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선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언론 개혁에 대해선 대상과 배상 사유 등 전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 ‘톤 다운’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두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두고 폐지론과 존치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바꿔 남겨두자는 주장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어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며 정부가 후속 논의를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성급히 결론내지 말고 민생범죄 수사 역량 저하 등 검찰 개혁 부작용에 따른 역풍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등을 여당 뜻대로 신속히 확정한 만큼 세부 사항은 정부 주도로 정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서 관심 끌고 슈퍼챗 받고, 몇 천만원씩 벌어가는 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형사처벌보단 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상 사유에 대해서도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해서 고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