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6·27 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을 내세운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7 대책에서는 수도권에 신규 주택 착공을 매년 27만 가구씩 추진해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국민 체감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직전 주보다 0.01% 포인트 높아졌다. 강남구(0.15%) 상승률이 0.06% 포인트 올랐고, 마포구(0.12%→0.17%) 성동구(0.20%→0.27%)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통제’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대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9·7 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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