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 “굳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불법 거래와 허위 공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합동조사본부를 통한 실시간 점검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과 관련해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것도 아닌데, (지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듣고 ‘해야 되겠네’라고 마음 먹었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협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불안, 경영 투명성 부족, 안보 리스크 같은 비정상 요인만 바로잡아도 코스피 5000은 결코 허망한 숫자가 아니다”며 “아직도 종합주가지수는 너무 낮고, 정상화만 이뤄져도 지수는 크게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가용 자본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쏠려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처럼 말하지만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다수 소액주주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 부채 우려에 대해선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빚을 내 악성 부채가 커졌다.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는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수도권 집 한 채만 남겨도 세금 때문에 팔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