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민주당은 1996년 야당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이르지 못한 채 공약은 사장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부 제도적 개혁이 이뤄진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관철해 냈지만 정밀하지 못한 설계 탓에 형사사법체계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았던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세밀한 장치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대중, 노무현…첫발 못 떼던 檢개혁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영삼정부 때다. 1996년 총선 때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처음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청와대의 검사 차출이 정치권력과 사정기관의 유착 문제로 지적되자 1997년 1월 여야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박근혜정부 때까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을 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이 지속됐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검찰 문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특검 도입 이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으나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으로 정부가 적잖은 타격을 받으면서 동력을 잃었다. 오히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민주당 전신)는 야당 시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특검 도입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수사망을 좁혀오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행태를 보였다.
노무현정부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2004년 1월에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상관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법률이었는데,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없앤 것이다. 동시에 노무현정부는 청와대가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 중립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은 모두 당시에 나왔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왼팔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구속했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이어가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이때 정부가 대검 중수부 기능을 축소하는 안을 추진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에 피해를 본 사람이 검찰권의 약화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맞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를 통해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질적 개혁 文정부, 부작용 만만찮아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들어 이뤄졌다. 다만 처음부터 속도를 내진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초기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특수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어졌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공생 관계로 시작한 정부와 검찰의 관계는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리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안으로 맞대응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발표됐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사임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낳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계엄 초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공수처·경찰의 동시다발적 수사는 수사 주체에 대한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법원도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의 근거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세밀한 검찰개혁 필요”
이재명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앞선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세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데, 경찰의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대신에 수사 감독권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수사권을 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면서 수많은 혼란이 벌어졌고, 민생범죄 대응 역량 또한 떨어진 상황”이라며 “비대한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차민주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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