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중 무역 분쟁,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배출권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주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정부 계획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미리 정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기업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4차 할당계획 기간에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을 늘려 기업에 나눠주는 사전 할당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예비분 조정은 발전 부문이 아닌 ‘발전 외 부문’에만 해당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 부문의 경우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업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이뤄야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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