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기업 노조원 자녀의 우선채용 논란을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측이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맞물려 노조의 파업 등 실력 행사가 이어지자 노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다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조가 퇴직 희망 노조원 자녀를 특별채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노조 불공정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일종의 균형 잡기란 해석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파업 등 권리 주장 사례가 늘어나자 불공정 행태를 부각하며 노사 갈등 폭증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대미 투자 등 영역에서 기업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추진으로 재계 불만이 누적되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신호란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분야에서 수위 높은 발언도 수차례 내놨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추락 사고에 대해 “10대 문화강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소한 안전조치도 안 해 죽는 일이 반복된다”며 “추락 사고가 나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패가망신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이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을 상대로 겨우 물건 팔고 살아보려는데 깽판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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