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어떤 결론을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이 같이 답했다. 향후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자본시장 활성화란 이재명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카드 사용 시점에 대해선 “지난 6·27 대출 규제와 어제(7일) 발표한 9·7 공급 대책을 조금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며 “계획된 부분이나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재정에 대해선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 인구 구조와 관련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예산 논리가 어떤지 잘 아는 만큼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책 조율을 잘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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