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를 17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며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며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능도 확대돼 AI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남겨 산업·통상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한전·한수원 등 산하기관도 기능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개편을 통해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부처 기능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높이고 정책 추진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평등을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직이 신설된다. 윤 장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된다. 그동안 방송 정책 기능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면서 갈등과 혼선이 반복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일원화해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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