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산하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4층 구조’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금융정책·감독 업무가 오히려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역시 눈치를 봐야 할 기관이 늘어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위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해 기관 간 견제·균형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치 금융’ 소지도 줄인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그동안 금융위가 정책·감독 기능을 모두 주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독에 소홀해지다 보니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사고를 제때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각각 별도의 기관장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직함이 바뀌고,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장을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업무는 독립 기관인 금소원에 할당하면서 새 개편안은 말 그대로 ‘4층 구조’를 이루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조직 나누기가 오히려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영역 분담이 없으면 자칫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독 기관이 여럿이면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대응이나 의사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금감위 체제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해서 그나마 나았지만, 금감위·금감원이 완전히 분리되는 현행안은 비효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역시 모셔야 할 규제 당국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소비자 보호가 걸린 사안의 경우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금감원·금소원 양측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역시 약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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