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급을 골자로 하는 공급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보다 높아진 현실성에 합격점을 줬다. 다만 급등한 공사비 관리, 지방자지단체 및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시장이 체감할 만한 후속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공급대책을 7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는 연평균 11만2000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하며 실행력을 담보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착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수요를 가져가는 건 매매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이전과 차별화한 지점은 LH가 직접 시행에 나선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가능한 가액대의 아파트 공급도 많아질 전망”이라며 “미분양과 과잉 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 건설 가용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접 시행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시행이 만만한 사안은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을 감안하면 수십년 뒤에도 이런 역량이 필요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 조직 재정비, 재정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16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장기 처방인 공급뿐 아니라 수요 억제도 함께 내놨다. 이에 대해 윤 랩장은 “주택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가수요도 활개 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라며 “급격한 전세 제도 축소를 유도하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박 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부족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듯하다”고 봤다. 반면 윤 랩장은 “시장이 대기 수요로 전환하려면 공급될 주택이 얼마나 저렴한지도 중요한데, 공사비 인상은 민간과 공공 모두가 겪고 있다”며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3기 신도시도 본청약 때 1억원씩 올랐던 탓에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담은 후속 대책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더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사비 증가 억제 등 후속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르게, 자주 제시돼야 민간에서도 집값 안정 기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권중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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