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포함됐다.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해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LH가 토지를 사들여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LH 직접 시행으로의 전면 전환은 불황기 민간 건설사에 의해 착공이 미뤄져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민간은 설계·시공을 맡는다. 공공분양주택 형태에 선호도가 높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조처다.
계획된 6만 가구 물량 중 3만 가구는 향후 3년간 착공해 조기 공급에 나선다. 여기에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로 7000가구가 늘어난 착공 물량도 포함됐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중심으로 착공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재무 상황 악화 우려가 불가피하다.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원이 줄어들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채가 많은 LH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성만 있을 뿐 어떻게 직접 시행을 추진할지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정부 자금, 채권 발행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도 정례화한다.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상가용 토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1만5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및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택지사업 일정을 앞당겨 사업 기간을 ‘2년+α’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4만6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정부는 이밖에 2029년 계획된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수도권 내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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