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년 전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 양성 법안 통과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최근 급선회했다. 내년 의대 증원이 불발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뾰족한 보완책 없이 현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민수 당시 복지부 2차관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할 당시 “이것(지역의사제)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절한 수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입법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꼭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박 전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복지부 주장은 지역의사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 의대 증원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지역별 배분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법안을 밀어붙였지만 법사위 심사 단계를 넘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당시 지역의사제가 유명무실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신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에서 최대 5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1977년 시작된 이 제도는 지원자 감소로 1997년 중단됐다가 2019년 재개됐다. 일부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장학금을 다 갚아 버리고 의무 복무를 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양성법도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봤듯 장기 의무 복무 강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실패한 제도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강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찬성으로 돌아선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검토하며 입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은 내년도 증원 없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7년 의대 정원을 추계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봉합된 상태다.
김영선 이정헌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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