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가 29일부터 시행된다.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이내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다.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 주중 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이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점검해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해당자는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비자 면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2%를 넘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는 과거 기준(분기별 이탈률 5% 이상) 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고의 혹은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할 땐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최근 2년 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불가능하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엔 행정제재를 받으면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