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올해 926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9년에는 1362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년 만에 44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 5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원, 2029년엔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2029년 76.2%까지 빠르게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란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등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한다.
반면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외환·융자금 등)는 같은 기간 377조1000억원에서 42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9년 23.8%까지 감소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적자성 채무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815조원대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적자성 채무가 14.9%로 금융성 채무(2.7%)를 크게 앞선다.
재정당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경제성장이 더 많이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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