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가 29일부터 시행된다.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이내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다.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 주중 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이 이들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점검해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해당자는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 대책도 강화됐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2%를 넘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는 과거 분기별 이탈률 5% 이상 시 지정을 취소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고의 혹은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할 땐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최근 2년 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분기별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이 취소되고,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엔 행정제재를 받으면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정부는 각 여행사에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을 교육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만큼 오는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는 지원을 강화해 단체관광 시장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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