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정부 당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다.
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당시 경위을 살펴보기 위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진상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과기정통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TF 구성을 약속했으며 이후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TF가 만들어졌다.
TF는 R&D 예산이 급박하게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R&D 예산 전면 재검토 관련 발언 이후 일어난 예산 삭감 과정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안 ‘초안’이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지난달 22일 R&D 예산 브리핑에서 TF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열됐는가를 팩트체크 위주로 작성해 일차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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