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함께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금융비용 부담 완화·폐업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11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 사항을 발굴해왔다. 이번 대책에는 가장 많이 건의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기존보다 금리는 낮추면서 한도를 높였다. 본래 최대 1.3% 포인트였던 우대금리는 1.5~1.8% 포인트로 확대하고, 우대보증료도 최대 0.3%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반대로 대출 한도는 동일 조건 기준 66% 이상 늘어난다.
소상공인 각자 사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해 최대 3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가 심화된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기지원대출’을 비롯해 2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식이다. 패키지는 크게 창업(2조원)·성장(3조5000억원)·경영애로(4조5000억원) 3개 분야로 나뉜다.
현장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더는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된다. 먼저 기존에 가계대출에 한해서만 제공됐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 제공한다. 신용등급이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활용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중도상환수수료 경감의 경우 그동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 대출을 내년 1월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매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 계산이다.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껴 선뜻 폐업을 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 3% 수준의 금리로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에서 지난 6월 이전 대출로 넓히기로 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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