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산업계 곳곳에서 파업이 속출하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 중인 주요 기업의 교섭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들의 쟁의행위가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최근 잇따른 파업의 원인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각사 임단협 과정에서 생긴 노사 입장차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비센터 매각 철회(한국GM), 자회사 간 합병 반대(HD현대) 등을 이유로 한 파업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을 반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두 회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파업 이유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9만5000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정년연장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전날부터 6년 만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형적인 임단협 갈등”이라며 “노사 입장차로 파업이 발생한 것이지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GM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파업 횟수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차가 핵심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된다”며 “한국GM은 지난해 7~8월 20차례 넘게 파업했는데 올해는 7월부터 16번 파업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합병을 앞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파업 핵심도 임금에 있다고 본다. 두 회사 노조는 합병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용안정 협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차적인 논점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도 인수합병 같은 사업상 결정은 인원 감축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어야 쟁의 대상이 된다”며 “조선업은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합병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과거와 달리 무파업 임단협 체결에 성공한 한화오션,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기업 반응은 싸늘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주요 기업의 파업 현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발생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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