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나머지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칭찬으로 해체설이 가라앉았으나 결국 당정의 뜻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편안 쪽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안엔 앞서 국정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구상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위 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남은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키로 했다. 금융위를 해체하고 2008년 폐지한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안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해당 안은 한동안 잠잠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도 해당 개편안은 빠졌다. 이후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과 이찬진 국정위 사회1분과장이 각각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금융위 ‘유지설’이 힘을 얻었다.
금융위의 분투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전환,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마다 선봉을 자처했다. 이 대통령은 6·27 대출 규제가 효과를 거두자 권대영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위가 요즘 ‘열일(열심히 일함)’한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위의 기존 개편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보직이 바뀔 것이 유력하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특히 금소원 분리의 경우 여전히 정부 내부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 시 ‘소비자 콜센터’로 전락해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원회 설치법·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야당의 반발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의 청문회는 코미디”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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