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열람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적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며 버텼다고 강조했다. 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야간 접견 등 특혜를 제공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적법하고 충분하게 절차를 보장해가며 영장을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 모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차 집행 역시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저항 과정에서 “검사 해 봤느냐” “최순실도 스스로 나왔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미결수로, 강제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의원들은 특검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취급했다’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반말로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역으로 교도관 등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검증에 동행한 한 민주당 의원은 “물리력이라곤 2차 집행 때 바퀴 달린 의자째로 약간 당긴 정도가 고작”이라며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구치소장 허가를 거쳐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취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7명이나 되는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받으며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장검증은 공익과 무관하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짙다는 취지에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