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해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관리 부문 평가를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 경영책임’을 평가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에서 ‘안전 및 재난 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0.5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도 새로 만든다. 안전 관련 가점도 신설해 이를 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취약 분야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늘린다. 또 연 1회 공시하는 산재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바꾸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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