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다른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7월 2조2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다시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이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 확대, 소득심사 정교화 등 차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가 부동산 과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지적에도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2022년 하반기 공시 시작 이래 최대거나 이에 근접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해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도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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