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연금개혁, 국민 신뢰를 다시 설계하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율이 50%에 근접하고, 기금 고갈 이후엔 보험료율이 3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앞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지 ‘오해’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직감’이다. 내가 받을 연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것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한 국민연금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2025년 3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온 과정이었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신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 신뢰는 단순히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에서 오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보의 해석과 설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실행 경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연금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 노인 빈곤 완화와 공적 보장 강화다. 현재의 준보편 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하층에게 두터운 차등형 최소보장연금으로 재설계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급여-부담 간 연계성도 개선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고, 개인·주택 연금 같은 노후 소득의 다각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단일 연금이 아닌 다층 연금체계(Multi-pillar system)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장성의 핵심이다.

두 번째 원칙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형평성 보완이다. 국민연금의 전 국민 포괄성을 위해 ‘자동가입’ 체계를 도입하고, 연금 크레딧을 통해 단절 노동·돌봄기여·비정형 근로 등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경력단절자 등을 제도권에 포섭함으로써 실질적인 ‘1인 1국민연금’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 간 형평성도 중요한 과제다. 직역 간 통합의 방향성과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며, 단계적 접근과 함께 재정적 전환 비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은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의 준적립 방식(partially funded scheme)의 연금재정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기금 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의 필수 축이 돼야 한다. 또한 향후 수익비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지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율 상한선과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인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국이 채택하고 급여-부담 간 미세 조정을 가능케 하는 자동조정장치(AAM)의 도입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탈정치성을 높이는 기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개혁특위는 과학과 윤리의 기반 위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공공설계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설계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대 간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의 세대 윤리 이론과 세대 회계 개념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상설 기구로 강화돼야 하며,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CPP-IB) 모델처럼 전문 기금운용 체계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설명서, 시각화된 재정추계 자료, 온라인 참여형 설계 플랫폼이 제공돼야 한다. 신뢰는 설명 가능한 수치, 예측 가능한 경로, 그리고 참여 가능한 구조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연금개혁특위는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공건축가로 거듭나야 한다. 제도의 설계 목적은 지속 가능성 자체만이 아니라 국민이 제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파 이해가 아닌 세대 정의, 선언이 아닌 실용적 설계, 추상적 공감이 아닌 신뢰 가능한 시뮬레이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에 기반한 연금개혁’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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