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 불씨가 6·27 규제 이후에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반영해 0.1% 포인트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3.50%에서 2.50%까지 금리를 인하했으나 지난달과 이달 연속으로 동결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8월 4주 차(25일 기준)에도 11개 구에서 지난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등 ‘기대 심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 및 대출 규제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동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자체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경우 정책 공조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조절됐을 뿐 금리 인하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신성환 금통위원이 0.25% 포인트 인하 의견을 내면서 만장일치가 깨졌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6명 중 5명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응답해 지난달(4명)보다 인하 의견이 늘었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저성장 전제가 유지될 경우)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을 소폭이지만 높인 것도 금통위 동결 결정에 일조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0.8%)보다 0.1% 포인트 높인 0.9%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치는 1.6%를 유지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집행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비 진작 효과와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분야의 수출 호조를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1%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크게 전망되는데, 반등 폭에 따라 오는 11월쯤 (1% 성장률 달성 여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효과를 누렸던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50개국 중 18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율 인상 폭이 큰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관세 협상이 확정되지 못하고 ‘재협상’ 국면에 돌입하는 불확실성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이 총재는 “단기적 하방 요인은 한·미 관세 협상이 재협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8.3%까지 추락한 건설투자 부문의 침체 역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소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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