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모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워크숍 일정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미 발의돼 있는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 간 이견이 분출된 검찰개혁에도 이목이 쏠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 여러 각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했는데 이 맥락에서 신중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 수석은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고 내용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전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워크숍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진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민주당 검찰개혁 각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개인 주장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인천=성윤수 한웅희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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