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적극적 계엄 방조 행위’로 판단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일부러 막지 않은 것인지, 애썼으나 못 막은 것인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 내란방조 행위로 나아갔다는 특검 수사 결론은 현 단계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을 구속 필요성의 뼈대로 삼았다. 이날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한 점과 국무회의가 불과 2분만에 종료된 점을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간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모았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시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자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설득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전까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위증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한 만큼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특검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 역시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자창 신지호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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