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의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전력을 이유로 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이 즉각 이날 남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정국이 급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두 건 모두 부결됐다. 총투표자 270명 중 이 교수에 대해서는 168명,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16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피추천자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 회원으로 나타났고, 우 변호사 역시 탄핵 기각을 주장했으며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찬반 당론 없이 소속 의원 재량에 투표를 맡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부결이 확정되자 고성과 함께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따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 산회 이후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퇴장 뒤 계속된 본회의에서는 초·중·고교 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학내 스마트폰 제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교육부 고시에 기초해 스마트폰 통제가 이뤄졌는데, 법 개정으로 더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새 학기 수업부터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 목적이나 장애 학생 교육에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학교는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학칙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 교사의 스마트폰 소지·사용 통제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우려를 덜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참사 발생 2년1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참사 유족들은 국조 계획서가 통과되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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