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찾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환전소. 영어로 된 환전 간판을 내걸었지만 해당 매장 곳곳에는 ‘테더·비트코인’ ‘OTC(장외거래)’ ‘코인 거래’ 표지가 더 눈에 띄었다.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도 최저 수수료로 대면 코인 거래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코인 환전’을 내세운 성동구의 한 환전소는 현장을 찾아가 보니 ‘USDT(테더코인)’ 표지만 덩그러니 붙은 채 비어 있는 공실이었다.
최근 강남·명동 등 도심 곳곳에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하는 사설 환전소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백개 업체가 온·오프라인에서 영업 중이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관리·감독 공백 속에 불법 코인 환전소들이 자금세탁 등 범죄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최근 서울과 경기도 부천에서 환전소 점포를 운영한 A업체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코인 판매대금을 유용해 얻은 235억원대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했다. 서울 중구의 B환전소 역시 2023년 현금을 지급받고 약 1482억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이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5년간 572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자행한 경기도 오산의 환전소를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발되는 사설 환전소는 ‘새발의 피’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단속망도 촘촘하지 않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 자금이 드러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해외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연루된 경우 처분할 수 있을 뿐 외환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설 환전소 대부분은 오프라인상 이름을 내걸지 않고 음지에서 활동한다”며 “미신고 업체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지만 현장에 난립하는 환전소까지 직접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영어로만 사이트를 운영하면 국내 영업행위 입증이 어렵다”며 “여러 명이 분산 송금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등 수사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가 드러나는 경우 외에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다른 업종을 겉으로 내세우거나 코인 환전을 병행하며 범죄에 연루되는 행위 유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외환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등 ‘회색지대’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관리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