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윤석열정부 재정 운용을 철저히 심사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회계결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재정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자 지난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정부 국가 운용이 불가할 정도라며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각종 기금 재원을 끌어다 썼던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토와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은 감사원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윤석열정부의 재정 운용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며 “국회 결산 심사 이후 필요하면 별도의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인 25일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
2023·2024년 윤석열정부에서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 규모는 87조원에 달한다. 지난 20년간 세수결손이 발생한 5개 연도(2012·2013·2014·2019·2022)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면 결손 규모가 연간 10조원을 밑돌았다. 예결특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추경에 포함된 10조원 세입 경정을 감안하면 윤정부가 발생시킨 세수결손은 100조원에 달한다”며 “2024년 회계연도는 더 엉망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한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6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지자체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일상적인 사업도 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세수결손 대응 방식이 지방정부와 교육청 사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결산 심사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기금재원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26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결산에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2조7000억원 규모 예수금의 만기를 연장해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여유 있는 기금을 끌어다 쓰면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률도 낮아져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런 것들이 심각한 국고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결산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감사원이 역할을 방기했다”면서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