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법 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신고 즉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에 부응하는 차원이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 추심에 이용돼 신고가 들어온 금융 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 위해 유관기관·금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통상 불법 추심에 활용되는 대포 통장을 즉각 차단해 범죄 수익 유출과 재활용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재단이 경찰에 신고한 불법사금융·추심 활용 대포 통장 6000여개 중 몰수보전 등 조치가 이뤄진 계좌는 약 320개로 5%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계좌 정보를 금융권과 공유해 출금·이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사들은 불법 추심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을 통해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능해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특별 당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향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 당국은 유관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불법대부·추심 전화번호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신고해도 대리인 선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고통이 지속됐던 불법 추심 피해자 역시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사실을 바로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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