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해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 등 각종 자원을 최대한 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2010년까지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 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현재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AI 대전환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경제·사회·기술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한국의 경제 생산성은 최대 3.2%, 국내총생산(GDP)은 12.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AI 대전환은 우리 경제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제조업 현장에 AI 도입률을 4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았다. 공공 부문은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심사 등 3대 분야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주안점을 둔다. 태양광과 차세대 전력망을 비롯해 해상풍력,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그린 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원을 육성해 에너지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한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균형 성장의 청사진도 밝혔다. 대·중소기업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및 기술 탈취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정착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법제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연금 개편 및 출산휴가 급여 추가 지급, 단계적 정년 연장,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동원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구체적 민간 자금의 유입 방안 등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소비 침체 및 건설 경기 부양, ‘쉬었음’ 청년층 증가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 윤 차관보는 “AI 전환에 따른 마찰적 실업 문제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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