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기업·국민·정부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 성장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을 정부 임기 내 3%로 끌어올리고, AI 3대 강국 및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의 지원 패키지를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던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기술 선도 성장’을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 7대 분야의 AI 융합을 추진한다.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통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노린다. 공공 부문도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분야에 AI를 도입해 업무 혁신에 나선다.
사회 전반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 국민 AI 한글화’ 사업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 등을 세분화해 창의재단과 EBS 등을 통해 AI 맞춤 교육을 한다. 최고급 AI 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를 위해 급여·병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고 ‘해외 석학·신진급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초전도체 등 첨단 소재 및 부품부터 태양광·그린수소 등 기후에너지 분야, K바이오·콘텐츠 등에 범정부적 투자에 나선다. 필요 재원은 민·관 합동으로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뒷받침한다.
이러한 선도 산업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별로 나눠 집중 육성한다. 새 정부가 공언한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 및 산업재해 근절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배임죄 등 경제형벌 수위 완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계엄·탄핵 여파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연초 전망(1.8%)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전망한 0.8%보다는 높은 수치다. 내년은 내수 회복과 건설 부진 완화로 성장률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민철 이누리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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