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빅딜’이 현실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해두되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몰딜’을 대북 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 기조는 유지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북한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밝힘에 따라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교에서는 저의 입지나 현재의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씩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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