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온도 차를 드러냈던 검찰 개혁이 단계적 입법이란 해법을 도출하며 속도와 내용을 모두 챙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검찰 개혁 못지않게 고강도 규제를 담은 정청래 대표발 언론·사법 개혁도 추석 전 입법 마무리가 예고된 상태다. 당·정·대가 또다시 온도 차를 드러낼지, 아니면 검찰 개혁을 본보기 삼아 조기 해법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분야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를 우선하고, 신설되는 각 기관 사이의 업무 분장 등 민감한 세부 주제는 후속 개별 입법을 통해 조율한다. 속도를 중시한 민주당과 내용을 중시한 대통령실이 선 정부조직 개편, 후 개별 입법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좋지만 운영될 때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식으로 로드맵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음 차례인 언론·사법 개혁 시간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 간 이견이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과 달리 당내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데다 자칫 밀어붙이기식 강경 일변도가 ‘언론 탄압’이나 ‘사법부 장악’ 프레임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층 이탈을 가속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있던 검찰 개혁보다 훨씬 고난도로 평가된다.
언론 개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조직개편 논의가 쟁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2021년에도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 있다. 이 대통령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중도층 반발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다.
사법 개혁은 대법관 증원 수준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 자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시스템 전반과 연계된 문제여서 자칫 ‘졸속 개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정 대표였다.
김판 이동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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