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안전 불감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 개편에 들어갔다. 우선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다. 또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임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데,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현행(최대 2년)보다 더 늘릴 방침이다.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계약 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제한경쟁 입찰 기준에 안전 인증과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안전 위험이 큰 사업에는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막는다. 또 공공공사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품질·안전 관리 실적 평가는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부터는 안전평가를 가점제가 아닌 배점제로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 올려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담긴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안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벗어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문제는 엄연히 시공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귀책 사유가 없을 시에는 공사 연장·중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 노무비, 안전 관리비 등을 보전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약법령과 예규를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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