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쉬었음 청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개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쉬었음 청년은 36만408명에서 40만599명으로 11.2%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은 15~29세 청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국내 15~29세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3502명에서 2023년 879만3932명으로 9%가량 줄었다. 이런 가운데 쉬었음 청년 규모는 커지면서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의 비율은 같은 기간 3.73%에서 4.56%로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에서 고학력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은 2019년 36.8%에서 2023년 38.3%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대학교 이상 쉬었음 청년이 18만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 13만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에 비춰 고학력 청년은 경기 상황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쉬었음 청년이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은 2023년 기준 약 18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 취업 청년 평균 소득(217만원)의 83%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활용해 잠재 소득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추가하고 쉬었음 청년 규모를 반영한 결과 2023년 기준 쉬었음 청년의 경제적 비용은 9조5969억원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에는 쉬었음 청년 수가 전년보다 2만8000명 정도 줄었음에도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고학력 청년들이 일을 쉬면서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상태는 경제활동의 부재·단절을 넘어 자존감 저하,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정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자체·학교·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들의 87.7%가 근로소득 경험이 있었고,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으로 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내수진작,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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