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이재명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통상과 안보 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이 다루어질 것이지만, 대북정책 공조 역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을 언제든 받아들일 것(receptive)’이라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것과 같이 미국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31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가 한국과 미국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핵심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를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인식은 일치하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대북정책 공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속도 및 전제조건에 있어서는 양국 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평양이 그 틈새를 노릴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월 말 연이은 담화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북한과의 대결 기도”를 가진 우리와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한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양측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음을 부각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의 꿈은 어리석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개꿈”이라고 일축하면서 확성기 철거 사실도 부인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메시지는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더라도 전제조건은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북·미 핵군축 회담이고, 통미봉남은 지속될 것이며, 남북 대화를 바란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우위를 인정하고 미국에 대해 북한의 의제를 들어주기를 강청(强請)해야 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항상 상대방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고 협상이나 거래에 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북한의 높은 몸값을 인정하면서까지 조기에 북·미 대화를 추진할 동기는 미약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고려하더라도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여전히 미국 대외정책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과 중동정세 안정화가 북한 문제보다는 우선순위상 먼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역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론에는 충실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는 여유를 가진 접근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칫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이 양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한과의 조기 협상에 나서기를 바라고, 남북 대화의 재개에 집착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외면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경우 한·미 공조 전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주요 정보의 공유에도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2019년의 하노이 ‘노딜’과 이후의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험한 것들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확장억제 공약을 약화하거나 한·미동맹을 대중국 견제 동맹으로 급격히 변환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화 복원도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조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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